법령 민사소송법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자 2022마5954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3. 28. 자 2016마1844 결정
  [경계확인등][미간행]
   경계확인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23225,23232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·가처분이의][공2003.10.15.(188),1992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서울지법 1997. 12. 4. 선고 97가합32500,96가합66001 판결：확정
  [수표금 ][하집1997-2, 227]
   수표금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
5. 서울고법 1973. 3. 22. 선고 72사12,73사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2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